정치학

인류 역사는 자기애에 기초하여 신을 멸시하는 지상의 도성(Civitas Terrena)과 신에 대한 사랑으로 자기를 잊는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Civitas Dei) 사이의 영적 투쟁과 구원의 여정이라는 역사신학.

형식적으로는 선거와 복수정당제를 유지하지만, 집권 세력이 국가 자원, 공영 미디어, 사법부를 장악해 야당과의 경쟁을 체계적으로 불공정하게 만드는 21세기 혼합형 권위주의 체제.

국제체제의 상호 불신과 무정부성 속에서 강대국은 현상유지가 아니라 궁극적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상대적 권력을 끊임없이 극대화하고 패권을 추구한다는 이론.

신뢰와 상호성의 네트워크가 개인 기회와 공동체 성과를 함께 결정한다는 이론.

로컬, 도시, 국가, 글로벌이라는 공간 스케일이 자연적으로 고정된 경계가 아니라, 자본 축적과 사회적 투쟁 과정에서 끊임없이 해체되고 재구성되는 정치적 투쟁의 산물이라는 이론.

자산 심사나 노동 요구 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개별적·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하여 진정한 실질적 자유(Real Freedom)를 보장해야 한다는 복지이론.

문화적 소수 집단에 집단 단위의 권리와 대표성을 인정해야 시민 평등이 실현된다는 정치 이론.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누구에게나 살해당할 수 있으나 제물로는 바쳐질 수 없는 벌거벗은 생명(호모 사케르)과, 주권자가 법을 정지시키는 예외상태가 상시화된 현대 국가의 비극을 고발한 이론.

사회운동의 성쇠가 내부 자원이 아니라 제도가 열고 닫는 정치적 기회에 달려 있다는 이론.

공공정책이 정책 독점에 의해 장기간 점진적 안정을 유지하다가, 주의 집중의 급변과 어젠다 전환으로 폭발적 단절적 변동을 겪는다는 이론.

탈냉전기 세계 정치의 분쟁 축은 국가 간 이데올로기나 경제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종교와 역사적 문화로 구획된 거대 문명권들(서구, 이슬람, 유교 등) 간의 충돌이라는 거시 이론.

미디어가 사건의 특정 측면을 선택하여 두드러지게(Salience) 강조함으로써 대중의 문제 정의, 인과관계 판단, 도덕적 평가, 해결책 제안을 유도한다는 커뮤니케이션 이론.

국제정치의 핵심 개념들이 물질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구성된 공유 관념이라는 주장.

공유자원의 고갈을 막기 위해 국가 규제나 사유화라는 이분법을 넘어, 지역 사용자 공동체가 자율적으로 규칙을 제정·감시하는 8대 자치 거버넌스 설계 원리.

공유된 신념체계로 결속된 복수의 옹호연합들이 정책하위체계 내에서 10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갈등·학습하며 정책을 변동시킨다는 모형.

권위주의의 붕괴와 민주화가 정치 엘리트의 협상과 역학에서 결정된다는 이론.

복지와 인간 발전의 척도를 단순한 소득이나 주관적 효용이 아니라, 개인이 가치 있게 여기는 삶을 실질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역량(Capabilities)으로 평가하는 이론.

근대 국민국가는 고결한 사회계약이 아니라 통치자들이 전쟁 수행에 필요한 세금과 자원을 강제 추출하는 과정에서 탄생했다는 역사사회학 이론.

정치 결과가 합리적 행위자의 즉각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제도가 만드는 규칙과 규범으로 형성된다는 이론.

국제 제도가 아너키 속에서도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국제관계 이론.

자신이 소수라고 느끼면 입을 다물고, 그 침묵이 여론을 나선처럼 굴려 다수 착시를 만든다는 이론.

민족은 태고적 혈통이 아니라, 인쇄자본주의와 공통 매체(신문·소설)를 통해 서로 알지 못하는 구성원들이 머릿속에 동시적 유대를 상상하며 구성된 정치적 공동체라는 이론.

사회가 도구적 합리성과 커뮤니케이션적 합리성의 긴장 속에 있다고 보는 하버마스의 이론.

경찰·교사·복지사 등 시민과 직접 마주하는 일선 관료들이 만성적 자원 부족과 높은 재량권 속에서 구사하는 대처 기제가 곧 실질적 공공정책이 된다는 이론.

국제정치의 본질은 인간 본성이 아니라 국제체제의 무정부적 구조와 권력(능력) 분포에 의해 규정되며, 국가들은 생존을 위해 세력균형을 추구한다는 이론.

혁명이 단순한 봉기가 아니라 국제 압력과 국가 위기, 농민 조직이 맞물린 사회 변혁임을 보인 이론.

식민 지배가 끝난 뒤에도 지식과 문화의 차원에서 지속되는 지배를 해부하는 이론 흐름.

국가 간 관계가 군사력과 안보 중심의 위계에서 벗어나 다원적 소통 채널, 다양한 의제(경제·환경·인권), 상호 취약성과 민감성의 복합망으로 얽혀 있다는 자유주의 이론.

법은 중립적·객관적 이성의 체계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불확정적이며 기존 지배 권력과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정치적 이데올로기라는 비판법학 이론.

도시는 단순한 주거지가 아니라, 토지 교환가치 극대화와 개발 이익을 공유하는 지역 엘리트들의 성장 연합에 의해 주도되는 공간이라는 정치경제학 이론.

근대 권력이 개인의 신체를 처벌·감금하는 규율을 넘어, 출산율·사망률·공중보건 등 사회 전체 인구 집단의 생물학적 생명을 통계적으로 관리·최적화하는 권력 기제.

권력이 결정 강제, 의제 설정, 이해관계 형성의 세 층위에서 작동한다는 이론.

불명확한 선호와 불확실한 기술을 가진 조직화된 무정부상태에서 의사결정은 문제, 해결책, 참여자, 선택기회가 우연히 만날 때 이루어진다는 모형.

언론이 무엇에 대해 말할지를 정함으로써 공중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할지에 영향을 준다는 미디어 효과 이론.

지배계급이 강제가 아니라 공감대를 통해 자신의 세계관을 사회 전반의 상식으로 만든다는 그람시의 이론.

사회 기본제도의 정당성을 공정한 선택 절차에서 도출한 롤스의 정치철학.

완벽한 이상적 민주주의 대신, 광범위한 대중의 참여권(Inclusiveness)과 자유로운 공적 경쟁(Public Contestation)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현실 민주주의 국가들의 통치 형태.

이데올로기는 단순한 허위의식이 아니라 학교·교회·가족 등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를 통해 개인을 주체로 호명(Interpellation)하여 자본주의적 복종을 자발적으로 내면화시키는 물질적 실천이라는 이론.

직접적 물리적 가해자가 없더라도, 사회적·경제적·제도적 구조에 의해 인간의 잠재적 실현 가능성이 현실적 도달 수준 아래로 침해당하는 상태를 폭력으로 규정하는 이론.

교사가 학생을 수동적 수용자로 다루며 지식을 주입하는 은행예금식 교육을 비판하고, 피억압자가 세상의 모순을 인식하고 변혁하는 대화적 의식화(Conscientization) 교육론.

특정 사회계급(노동자·부르주아)에 기반하던 전통적 대중정당이 선거 승리를 위해 이념적 순수성을 희석하고 전 계층의 유권자를 포괄하려는 실용적 정당 형태로 진화한다는 이론.

극악무도한 범죄가 사악한 악마적 본성이 아니라 타인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하는 생각의 무능(Thoughtlessness)에서 비롯된다는 악의 평범성과, 언어와 행위를 통한 공론장의 실천을 역설한 철학.

국민의 정치적 태도와 가치 체계가 민주 제도의 안정을 결정한다는 이론.

정치인, 관료, 유권자 역시 공익이 아닌 개인의 사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경제적 합리성에 따라 행동하며, 이로 인해 정부 실패가 발생한다는 정치경제학 이론.

시민이 이성적 토론으로 여론을 형성하는 공론장의 출현과 재편성을 분석한 하버마스의 이론.

정치 권력이 경쟁하는 이익집단들에 분산되어 있어 어느 한 집단도 지배할 수 없다는 권력 이론.

경제 발전이 중산층을 키우고 민주주의의 사회적 조건을 만든다는 이론.

정보와 지식의 한계로 인해 정책결정자는 포괄적 합리성 대신 기존 정책에서 작은 차이만을 점진적으로 수정·조정해 나간다는 현실주의 정책결정론.

국제질서는 세력균형이 아니라 단일 지배국의 위계 구조로 유지되며, 급속히 부상하는 불만족한 도전국이 지배국의 국력을 추월하는 시점에 대규모 전쟁이 발생한다는 이론.

정당과 유권자가 좌우 공간에서 위치를 잡을 때 정책 경쟁이 중앙으로 수렴한다는 모형.

소수의 권력 엘리트가 형식적 민주제 아래에서도 실질적 결정권을 행사한다는 정치 이론.

주민들이 다양한 세금과 공공서비스 조합을 제공하는 지자체들 사이를 자유롭게 이주(발에 의한 투표)함으로써 지방 공공재의 파레토 최적 배분이 달성된다는 공공경제학 이론.

3개 이상의 대안이 주어졌을 때 비독재성, 파레토 원리, 무관한 대안으로부터의 독립성 등 최소한의 합리적 민주적 공리를 모두 만족하는 완벽한 사회적 선호 집계 방식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정리.

20세기의 전체주의를 이념·조직·테러가 결합한 새로운 지배 형태로 분석한 이론.

행위자가 안정된 선호 아래 제약 내에서 효용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한다는 얇은 전제로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접근.

자위를 위한 세력 증강이 상대에게 위협으로 읽혀 악순환을 낳는 국제정치의 구조적 딜레마.

국제정치의 질서를 국가 이기심과 세력 균형의 논리로 설명하는 국제관계 이론.

가격이 분산된 지식을 조정하는 신호이며 중앙 계획은 그 지식을 모을 수 없다는 경제학파.

상호 의존적 상황에서 합리적 행위자의 전략적 선택을 수학적으로 분석하는 틀.

아무리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조직(정당, 노동조합)이라도 조직의 규모가 커지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료화되면 필연적으로 소수 지도부에 권력이 집중되는 과두제로 전락한다는 법칙.

모든 실재와 역사는 모순과 대립(정-반)을 거쳐 더 높은 차원으로 종합·보존·지양(Aufheben)되는 변증법적 과정을 통해 자유와 자기의식을 실현해 나간다는 철학 이론.

확립된 민주국가들 사이에서는 전쟁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국제관계의 경험적 명제.

옳음을 관련된 모두의 행복(효용) 증대로 정의하는 규범 이론.

사적 이익의 총합인 전체의지와 구별되는, 공동체 전체의 공공선과 정의를 지향하는 주권적 의지인 일반의지(Volonté Générale)에 복종함으로써 인간은 온전한 자유를 획득한다는 정치철학.

정치 권위의 정당성이 피통치자들의 동의에 있다는 근대 정치사상의 핵심 이론.

감각으로 경험하는 현실 세계는 불완전한 그림자에 불과하며, 시공간을 초월한 영원불변한 참된 원형이자 궁극적 실재인 이데아(Idea)가 존재한다는 형이상학 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