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 · 구조·제도 스텁 1977
비판법학 (CLS)
Critical Legal Studies
법은 중립적·객관적 이성의 체계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불확정적이며 기존 지배 권력과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정치적 이데올로기라는 비판법학 이론.
| 분야 | 법학 · 정치학 |
|---|---|
| 분석 수준 | 거시 · 구조·제도 |
| 계보 | 비판이론 후기구조주의 |
| 제안자 | 👤 로베르토 웅거 (Roberto Mangabeira Unger) 👤 던컨 케네디 (Duncan Kennedy) |
| 연도 | 1977 |
핵심 주장
로베르토 웅거와 던컨 케네디 등 비판법학자들은 법 규칙이 항상 상충하는 대립 원리를 내포하고 있어 판결의 ‘불확정성(Indeterminacy)‘이 불가피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법적 논증은 가치중립적 해석이 아니라 지배 집단의 기득권을 자연스럽고 필연적인 질서로 둔갑시키는 이데올로기적 권력 실천임을 폭로했다. 1977년 ‘비판법학 회의(Conference on Critical Legal Studies)‘가 결성되면서 운동으로 조직화되었다.
더 읽을거리
- Unger, R. M. (1983). The Critical Legal Studies Movement. Harvard University Press.
- Kennedy, D. (1976). Form and substance in private law adjudication. Harvard Law Review, 89(8), 1685–1778.
관련 이론 3개
이 이론을 가리키는 이론 2개
중간 · 집단·조직 스텁 1989
교차성 이론
Intersectionality Theory
인종, 젠더, 계급, 성적 지향 등 다차원적 권력 축이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교차로처럼 상호 교차하며 고유하고 복합적인 억압과 불평등을 생성한다는 이론.
거시 · 구조·제도 스텁 1970
알튀세르의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와 호명
Althusserian Ideological State Apparatuses and Interpellation
이데올로기는 단순한 허위의식이 아니라 학교·교회·가족 등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를 통해 개인을 주체로 호명(Interpellation)하여 자본주의적 복종을 자발적으로 내면화시키는 물질적 실천이라는 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