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 · 집단·조직 스텁 1973
법경제학
Law and Economics
법 제도와 판결을 경제적 효율성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접근.
| 분야 | 법학 · 경제학 |
|---|---|
| 분석 수준 | 중간 · 집단·조직 |
| 계보 | 합리적 선택 |
| 제안자 | 👤 리처드 포즈너 (Richard Posner) |
| 연도 | 1973 |
핵심 주장
법 규범과 제도는 자원 배분에 실질적 효과를 가지므로 경제학적 분석의 대상이다. 재산권·계약·불법행위 규칙이 유인 구조를 만들며, 판결의 많은 부분이 (의도 여부와 무관하게) 경제적 효율과 양립하는 방향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 코즈·포즈너 계열의 핵심 주장이다.
더 읽을거리
- Posner, R. A. (1973). Economic Analysis of Law. Little, Brown.
관련 이론 2개
이 이론을 가리키는 이론 4개
거시 · 구조·제도 스텁 1990
신제도주의 경제학
New Institutional Economics
제도를 거래비용과 재산권의 관점에서 경제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 접근.
거시 · 구조·제도 스텁 1977
비판법학 (CLS)
Critical Legal Studies
법은 중립적·객관적 이성의 체계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불확정적이며 기존 지배 권력과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정치적 이데올로기라는 비판법학 이론.
중간 · 집단·조직 스텁 1974
법과 사회 변동 (반복 참가자 이론)
Law and Social Change
자원이 풍부한 반복 참가자가 제도적 소송에서 체계적으로 유리해지는 법사회학의 분석.
미시 · 개인 스텁 1960
코즈 정리
The Coase Theorem
거래비용이 없다면 재산권 배분이 시장 효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