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 · 개인 스텁 1960
코즈 정리
The Coase Theorem
거래비용이 없다면 재산권 배분이 시장 효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정리.
| 분야 | 경제학 · 법학 |
|---|---|
| 분석 수준 | 미시 · 개인 |
| 계보 |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 |
| 제안자 | 👤 로널드 코즈 (Ronald Coase) |
| 연도 | 1960 |
핵심 주장
외부효과는 배상 의무만 있으면 당사자 간 협상으로 효율적으로 해결될 수 있고, 권리의 최초 배분은 효율성이 아니라 분배에만 영향을 준다 — 거래비용이 0일 때. 현실에는 거래비용이 있으므로 권리 배분과 제도 설계가 중요해지며, 이 문제의식이 법경제학과 신제도주의 경제학을 낳았다.
더 읽을거리
- Coase, R. H. (1960). The problem of social cost.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