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 · 집단·조직 스텁 1990
공유지의 관리와 다중심 거버넌스
Governing the Commons and Polycentric Governance
공유자원의 고갈을 막기 위해 국가 규제나 사유화라는 이분법을 넘어, 지역 사용자 공동체가 자율적으로 규칙을 제정·감시하는 8대 자치 거버넌스 설계 원리.
| 분야 | 경제학 · 정치학 |
|---|---|
| 분석 수준 | 중간 · 집단·조직 |
| 계보 | 제도주의 합리적 선택 |
| 제안자 | 👤 엘리너 오스트롬 (Elinor Ostrom) |
| 연도 | 1990 |
핵심 주장
엘리너 오스트롬은 하딘의 ‘공유지의 비극’ 가설을 비판하며, 전 세계 수많은 어장, 관개시설, 산림 공동체가 명확한 경계, 참여적 의사결정, 단계적 제재 등 8가지 설계 원리를 통해 공유 자원을 수백 년간 지속가능하게 관리해 온 자치 제도의 우수성을 실증했다.
더 읽을거리
- Ostrom, E. (1990). Governing the Commons: The Evolution of Institutions for Collective Ac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