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 · 구조·제도 스텁 1954
공공재 이론과 시장실패
Public Goods and Market Failure
배제 불가능하고 경합하지 않는 재화는 시장이 공급할 수 없다는 재정학의 기초 이론.
| 분야 | 경제학 |
|---|---|
| 분석 수준 | 거시 · 구조·제도 |
| 계보 | 합리적 선택 |
| 제안자 | 👤 폴 새뮤얼슨 (Paul Samuelson) |
| 연도 | 1954 |
핵심 주장
공공재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도 배제할 수 없어(비배제성) 민간 공급자가 대가를 회수하지 못한다. 합리적 개인은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누리려 하므로(무임승차) 시장은 공공재를 과소 공급한다. 국방·공기·기초 연구가 전형 사례이며, 정부 개입과 집단행동 문제의 근거가 된다.
더 읽을거리
- Samuelson, P. A. (1954). The pure theory of public expenditur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36(4).
관련 이론 2개
이 이론을 가리키는 이론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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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의 관리와 다중심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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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원의 고갈을 막기 위해 국가 규제나 사유화라는 이분법을 넘어, 지역 사용자 공동체가 자율적으로 규칙을 제정·감시하는 8대 자치 거버넌스 설계 원리.
거시 · 구조·제도 스텁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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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진보를 외부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경제 내부의 투자와 유인으로 설명하는 성장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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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 · 구조·제도 스텁 1956
티부 가설과 발에 의한 투표
Tiebout Sorting Model - "Voting with One's Feet"
주민들이 다양한 세금과 공공서비스 조합을 제공하는 지자체들 사이를 자유롭게 이주(발에 의한 투표)함으로써 지방 공공재의 파레토 최적 배분이 달성된다는 공공경제학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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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의존적 상황에서 합리적 행위자의 전략적 선택을 수학적으로 분석하는 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