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 · 구조·제도 스텁 1956
티부 가설과 발에 의한 투표
Tiebout Sorting Model - "Voting with One's Feet"
주민들이 다양한 세금과 공공서비스 조합을 제공하는 지자체들 사이를 자유롭게 이주(발에 의한 투표)함으로써 지방 공공재의 파레토 최적 배분이 달성된다는 공공경제학 이론.
| 분야 | 경제학 · 정치학 · 지리학 |
|---|---|
| 분석 수준 | 거시 · 구조·제도 |
| 계보 | 합리적 선택 |
| 제안자 | 👤 찰스 티부 (Charles Tiebout) |
| 연도 | 1956 |
핵심 주장
찰스 티부는 중앙정부 수준에서 불가능했던 공공재의 진정한 선호 표출이 분권화된 지자체 경쟁 체제에서는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시민들은 학군, 치안, 세금 수준이 다양한 지자체 중 자신의 선호에 가장 잘 맞는 곳으로 주거를 이전(Sorting)하여 시장과 유사한 효율적 배분을 달성한다.
더 읽을거리
- Tiebout, C. M. (1956). A pure theory of local expenditur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64(5), 416–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