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 · 구조·제도 스텁 1962
공공선택론
Public Choice Theory and Government Failure
정치인, 관료, 유권자 역시 공익이 아닌 개인의 사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경제적 합리성에 따라 행동하며, 이로 인해 정부 실패가 발생한다는 정치경제학 이론.
| 분야 | 경제학 · 정치학 |
|---|---|
| 분석 수준 | 거시 · 구조·제도 |
| 계보 |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 |
| 제안자 | 👤 제임스 뷰캐넌 (James Buchanan) 👤 고든 툴럭 (Gordon Tullock) |
| 연도 | 1962 |
핵심 주장
제임스 뷰캐넌과 고든 툴럭은 ‘정치 시장’에서도 행위자들이 자신의 표, 권력, 예산 극대화를 추구한다고 보았다. 이로 인해 소수 조직화된 이익집단이 다수 분산된 유권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지대추구(Rent-seeking), 관료 조직의 무분별한 예산 팽창, 선거용 단기 경기부양책 등 구조적 ‘정부 실패’가 발생하므로, 정치권력을 통제하는 엄격한 헌법적 제약(헌법경제학)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더 읽을거리
- Buchanan, J. M., & Tullock, G. (1962). The Calculus of Consent: Logical Foundations of Constitutional Democracy.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Tullock, G. (1967). The welfare costs of tariffs, monopolies, and theft. Western Economic Journal, 5(3), 224–232.
관련 이론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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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경쟁의 공간 모형
Spatial Model of Party Competition
정당과 유권자가 좌우 공간에서 위치를 잡을 때 정책 경쟁이 중앙으로 수렴한다는 모형.
거시 · 구조·제도 스텁 1954
공공재 이론과 시장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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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 불가능하고 경합하지 않는 재화는 시장이 공급할 수 없다는 재정학의 기초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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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도주의 경제학
New Institutional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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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론을 가리키는 이론 2개
거시 · 구조·제도 스텁 1956
티부 가설과 발에 의한 투표
Tiebout Sorting Model - "Voting with One's Feet"
주민들이 다양한 세금과 공공서비스 조합을 제공하는 지자체들 사이를 자유롭게 이주(발에 의한 투표)함으로써 지방 공공재의 파레토 최적 배분이 달성된다는 공공경제학 이론.
거시 · 구조·제도 스텁 1951
애로의 불가능성 정리
Arrow's Impossibility Theorem
3개 이상의 대안이 주어졌을 때 비독재성, 파레토 원리, 무관한 대안으로부터의 독립성 등 최소한의 합리적 민주적 공리를 모두 만족하는 완벽한 사회적 선호 집계 방식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