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 · 집단·조직 스텁 1974
법과 사회 변동 (반복 참가자 이론)
Law and Social Change
자원이 풍부한 반복 참가자가 제도적 소송에서 체계적으로 유리해지는 법사회학의 분석.
| 분야 | 법학 · 사회학 |
|---|---|
| 분석 수준 | 중간 · 집단·조직 |
| 계보 | — |
| 제안자 | 👤 마크 갈란터 (Marc Galanter) |
| 연도 | 1974 |
핵심 주장
법의 형식적 평등 아래서도 ‘가진 자’(haves)가 반복 참가자로서 규칙을 학습하고 전략을 축적하며, 일회성 참가자보다 체계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얻는다. 판결뿐 아니라 규칙 제정과 집행 단계에서도 지위가 작동한다. 법의 실제 작동을 경험적으로 연구하는 법사회학의 고전 명제다.
더 읽을거리
- Galanter, M. (1974). Why the “haves” come out ahead: Speculations on the limits of legal change. Law & Society Review,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