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 · 구조·제도 스텁 1789

공리주의

Utilitarianism

옳음을 관련된 모두의 행복(효용) 증대로 정의하는 규범 이론.

핵심 주장

행위나 제도의 옳음은 그 결과가 가져오는 전체 효용의 크기로 판단된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명제로 벤담과 밀이 체계화했으며, 복지경제학·법경제학·공공정책의 결과주의적 사고의 뿌리가 되었다. 롤스의 정의론은 이 결과주의에 대한 대표적 반박이다.

Mill, J. S. (1863). Utilitarianism. (벤담: An Introduction to the Principles of Morals and Legislation, 1789)

사회 기본제도의 정당성을 공정한 선택 절차에서 도출한 롤스의 정치철학.

3개 이상의 대안이 주어졌을 때 비독재성, 파레토 원리, 무관한 대안으로부터의 독립성 등 최소한의 합리적 민주적 공리를 모두 만족하는 완벽한 사회적 선호 집계 방식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정리.

도덕 법칙은 조건적 이익이나 감정이 아니라, 네 의지의 준칙이 언제나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되도록 행위하라는 무조건적 정언명령(Categorical Imperative)에 기초한다는 의무론 윤리학.

방탕한 감각적 쾌락이 아니라, 육체의 고통 부재(아포니아)와 영혼의 동요가 없는 순수한 정신적 평정 상태인 아타락시아(Ataraxia)를 최고의 행복으로 삼는 철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