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 · 개인 스텁 1980
일선관료제 이론
Street-Level Bureaucracy
경찰·교사·복지사 등 시민과 직접 마주하는 일선 관료들이 만성적 자원 부족과 높은 재량권 속에서 구사하는 대처 기제가 곧 실질적 공공정책이 된다는 이론.
| 분야 | 정치학 · 사회학 |
|---|---|
| 분석 수준 | 미시 · 개인 |
| 계보 | 제도주의 상징적 상호작용론 |
| 제안자 | 👤 마이클 립스키 (Michael Lipsky) |
| 연도 | 1980 |
핵심 주장
마이클 립스키는 상부의 공식 법령보다 일선 현장의 관료(Street-Level Bureaucrats)가 발휘하는 재량권(Discretion)과 업무 처리 관행이 실질적 정책의 모습을 규정한다고 밝혔다. 과도한 업무와 자원 부족 속에서 이들은 고객을 유형화(Routinizing)하고 기대를 낮추는 자구적 대처 기제를 발달시킨다.
더 읽을거리
- Lipsky, M. (1980). Street-Level Bureaucracy: Dilemmas of the Individual in Public Services. Russell Sage Found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