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 · 구조·제도 스텁 1995
기본소득 이론
Basic Income and Real Freedom
자산 심사나 노동 요구 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개별적·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하여 진정한 실질적 자유(Real Freedom)를 보장해야 한다는 복지이론.
| 분야 | 사회복지학 · 정치학 · 경제학 |
|---|---|
| 분석 수준 | 거시 · 구조·제도 |
| 계보 | 자유주의 제도주의 |
| 제안자 | 👤 필리프 판 파레이스 (Philippe Van Parijs) |
| 연도 | 1995 |
핵심 주장
필리프 판 파레이스는 전통적 복지제도의 낙인 효과와 노동 연계 복지의 강제성을 비판했다. 형식적 권리를 넘어 모든 시민에게 생계의 불안 없이 원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모두를 위한 실질적 자유(Real Freedom for All)‘를 보장하는 최적의 제도로 보편적 기본소득을 정당화했다.
더 읽을거리
- Van Parijs, P. (1995). Real Freedom for All: What (if Anything) Can Justify Capitalism?. Oxford University Press.
- Van Parijs, P., & Vanderborght, Y. (2017). Basic Income: A Radical Proposal for a Free Society and a Sane Economy. Harvard University Press.
관련 이론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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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접근법
The Capability Approach
복지와 인간 발전의 척도를 단순한 소득이나 주관적 효용이 아니라, 개인이 가치 있게 여기는 삶을 실질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역량(Capabilities)으로 평가하는 이론.
거시 · 구조·제도 스텁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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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론
A Theory of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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